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7조(법령해석 시 유의사항 및 회신)

① 법령해석기관은 법령을 해석할 때 법령해석에 관한 정부 견해의 통일을 꾀하고 일관성 있는 법집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

1. 해당 법령의 입법 배경ㆍ취지 및 운영 실태를 명확하게 파악할 것

2. 문제가 제기된 구체적 배경과 이유를 조사ㆍ확인할 것

3.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 관계 기관의 의견을 충분히 들을 것

② 법령해석기관은 제1항제3호에 따라 의견을 듣기 위하여 필요하면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 관계 행정기관에 불명확한 사항에 대하여 소명을 요청하거나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령해석기관의 요구 등에 성실하게 응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③ 법령해석기관 중 법제처는 제1항에 따라 법령해석을 할 때에는 제27조의2에 따른 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법령해석기관은 제26조에 따라 법령해석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법령해석 요청기관 또는 민원인에게 그 결과를 신속히 회신하여야 하며, 법령해석 결과를 회신할 때에는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관련 행정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6조제8항에 따라 민원인이 요청을 의뢰한 법령해석 사안에 대하여 법령해석기관으로부터 회신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안에 대한 해당 기관의 의견을 민원인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⑥ 법령해석기관은 제4항에 따라 법령해석 결과를 회신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1. 법령해석에 따라 관련 업무를 처리하였는지 여부

2. 법령해석에 따른 업무처리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한 경우 그 내용

3. 법령해석에 따른 업무처리와 관련된 쟁송이 제기되었는지 여부 및 그 결과

4. 법령해석과 다르게 관련 업무를 처리하였을 경우 그 이유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령해석과 관련된 업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