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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법정등의질서유지를위한재판에관한규칙 › 제2장 재판

법정등의질서유지를위한재판에관한규칙 제3조(관할법원)

재판은 위반행위를 직접 알게 된 법원이 행한다. <개정 1988.5.4>

시행 2026.10.1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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