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등의질서유지를위한재판에관한규칙 제13조(항고에 대한 재판법원의 처리)

재판법원은 항고가 이유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원재판을 취소하고 다시 재판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을 때에는 즉시 의견서를 첨부하여 사건기록을 항고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88.5.4, 1994.11.28>

[제목개정 1988.5.4, 1994.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