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53조(외국법인 등과의 거래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우리나라가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상대국과 그 조세조약의 상호합의 규정에 따라 내국법인이 국외에 있는 지점ㆍ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한 거래의 거래금액에 대하여 권한이 있는 당국 간에 합의를 하는 경우에는 그 합의에 따라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조정하여 계산할 수 있다.

(1) Where,웨어 under언더 the^ð더 mutual뮤추얼 agreement어그^r리먼트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f어^v브 a어 treaty트^r리티 concluded컨클루디드 by바이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to투 prevent프^r리^v벤트 double더블 taxation택세이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tax택스 treaty"),트^r리티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authorities어^θ쏘^r러티즈 of어^v브 Korea코^r리아 and앤드 the^ð디 other어^ð더 contracting칸트^r랙팅 state스테잇 reach^r리치 an앤 agreement어그^r리먼트 on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a어 transaction트^r랜잭션 between비트윈 a어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nd앤드 its잇츠 branch브^r랜치 located로우케이티드 abroad,어브^r로드 a어 nonresident,난^r레저던트 or오 a어 foreign^f포^r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or오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regional^r리저늘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national내셔늘 tax택스 may메이 adjust어저스트 and앤드 calculate캘큘레잇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income인컴 for^f포 each이치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of어^v브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at^ð댓 agreement.어그^r리먼트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내국법인의 소득금액 조정의 신청 및 그 절차 등 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such서치 as애즈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nd앤드 procedure프^r러시저 of어^v브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income인컴 of어^v브 a어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