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37조(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가액의 손금산입)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내국법인이 그 사업에 필요한 시설을 하기 위하여 해당 시설의 수요자 또는 편익을 받는 자로부터 그 시설을 구성하는 토지 등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이하 이 조에서 "사업용자산"이라 한다)을 제공받은 경우 또는 금전 등(이하 이 조에서 "공사부담금"이라 한다)을 제공받아 그 제공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사업용자산의 취득에 사용하거나 사업용자산을 취득하고 이에 대한 공사부담금을 사후에 제공받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용자산의 가액(공사부담금을 제공받은 경우에는 그 사업용자산의 취득에 사용된 공사부담금 상당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개정 2014.1.1, 2018.12.24>

(1) Where웨어 a어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businesses,비즈너시즈 in인 order오더 to투 install인스톨 facilities^f퍼실러티즈 needed니디드 for^f포 that^ð댓 business,비즈니스 receives^r러시^v브즈 from^f프^r럼 the^ð더 users유저즈 or오 beneficiaries베너^f피쉬에^r리즈 of어^v브 those^ð도우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tangible탠저블 and앤드 intangible인탠저블 assets,애셋츠 such서치 as애즈 land,랜드 that^ð댓 make메이크 up업 the^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business비즈니스 assets"애셋츠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or오 receives^r러시^v브즈 money,머니 etc.엣세터^r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nd앤드 uses유시즈 them,^ð뎀 by바이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in인 which위치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pt^r리싯 falls,^f폴즈 to투 acquire어콰이어 business비즈니스 assets,애셋츠 or오 acquires어콰이어즈 business비즈니스 assets애셋츠 and앤드 later레이터 receives^r러시^v브즈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for^f포 them,^ð뎀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those^ð도우즈 business비즈니스 assets애셋츠 (where웨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are아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디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used유즈드 to투 acquire어콰이어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assets)애셋츠 may메이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deductible디덕터블 expenses익스펜시즈 in인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income인컴 for^f포 that^ð댓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공사부담금으로 사업용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손금산입 등에 관하여는 제36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8.12.24>

(2) Article아터클 36 (2) and앤드 (3)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디 inclusion인클루전 in인 deductible디덕터블 expenses,익스펜시즈 etc.엣세터^r러 where웨어 business비즈니스 assets애셋츠 are아 acquired어콰이어드 with위^ð드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③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려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제공받은 사업용자산 및 공사부담금과 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의 명세서(제2항의 경우에는 공사부담금의 사용계획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4>

(3) A어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at^ð댓 intends인텐즈 to투 apply어플라이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submit서브밋 a어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assets애셋츠 and앤드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received^r러시^v브드 and앤드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assets애셋츠 acquired어콰이어드 with위^ð드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어 plan플랜 for^f포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할 때 손금산입액 및 익금산입액의 계산과 그 산입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alculation캘큘레이션 of어^v브 amounts어마운츠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deductible디덕터블 expenses익스펜시즈 and앤드 gross그^r로우스 income인컴 and앤드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inclusion,인클루전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