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 제2장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 제1절 과세표준과 그 계산 › 제3관 손금의 계산

법인세법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Corporate Tax Act, Article 19-2 (Exclusion from Deductible Expenses of Bad Debts)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貸損金)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개정 2018.12.24>

(1)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claims클레임즈 held헬드 by바이 a어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at^ð댓 cannot캐낫 be비 collected컬렉티드 for^f포 reasons^r리즌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bankruptcy뱅크^r럽시 of어^v브 the^ð더 debtor데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bad배드 debts"],뎃츠 shall섈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deductible디덕터블 expenses익스펜시즈 in인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income인컴 for^f포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12.24, 2020.12.22, 2020.12.29>

(2)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laims:클레임즈

1. 채무보증(「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보증은 제외한다)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求償債權)

1. Claims클레임즈 for^f포 reimbursement^r리임버스먼트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a어 debt뎃 guarantee게^r런티 (excluding익스클루딩 debt뎃 guarantees게^r런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those^ð도우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24 of어^v브 the^ð더 Monopoly머나펄리 Regulation^r레귤레이션 and앤드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Act);액트

2.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 해당하는 가지급금(假支給金) 등. 이 경우 특수관계인에 대한 판단은 대여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2.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payments,페이먼츠 etc.엣세터^r러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1) 4 (b).비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whether웨^ð더 the^ð더 person퍼슨 is이즈 a어 related^r릴레이티드 party파티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s애즈 of어^v브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lending.렌딩

③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대손금 중 회수한 금액은 그 회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3) Of어^v브 the^ð더 bad배드 debts뎃츠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deductible디덕터블 expenses익스펜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y에니 amount어마운트 recovered^r러커^v버드 shall섈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gross그^r로우스 income인컴 in인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income인컴 for^f포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in인 which위치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overy^r리커^v브^r리 falls.^f폴즈

④ 제1항을 적용하려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금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4>

(4) A어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at^ð댓 intends인텐즈 to투 apply어플라이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submit서브밋 a어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bad배드 debts뎃츠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⑤ 대손금의 범위와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24>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cope스코우프 and앤드 treatment,트^r릿먼트 etc.엣세터^r러 of어^v브 bad배드 debts뎃츠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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