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제72조(사법연수생)

Court Organization Act, Article 72 (Judicial Trainees)

① 사법연수생은 사법시험에 합격한 사람 중에서 대법원장이 임명하며, 별정직공무원으로 한다.

(1) Judicial주디실 trainees트^r레이니즈 shall섈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by바이 the^ð더 Chief치^f프 Justice저스티스 from^f프^r럼 among어멍 persons퍼슨즈 who후 have해^v브 passed패스트 the^ð더 Judicial주디실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and앤드 shall섈 be비 extraordinary엑스트^r러오더네^r리 civil시^v블 servants.서^v번츠

② 사법연수생의 수습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습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2) The^ð더 training트^r레이닝 period피^r리어드 for^f포 judicial주디실 trainees트^r레이니즈 shall섈 be비 two투 years.이어즈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he^ð더 training트^r레이닝 period피^r리어드 may메이 be비 changed체인지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Supreme서프^r림 Court코트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③ 사법연수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직(免職)할 수 있다.

(3) A어 judicial주디실 trainee트^r레이니 who후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may메이 be비 dismissed:디스미스트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trainee트^r레이니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33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ct;액트

2.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trainee트^r레이니 commits커밋츠 an앤 act액트 that^ð댓 damages대머지즈 his히즈 or오 her허 dignity;디그너티

3. 수습의 태도가 매우 불성실하여 수습성적이 불량한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trainee's트^r레이니즈 attitude애터투드 toward터워드 training트^r레이닝 is이즈 very^v베^r리 insincere인신시어 and앤드 his히즈 or오 her허 training트^r레이닝 results^r리절츠 are아 poor;푸어

4. 질병으로 인하여 수습을 할 수 없는 경우

4. Where웨어 the^ð더 trainee트^r레이니 is이즈 unable어네이블 to투 undergo언더고우 training트^r레이닝 due두 to투 illness.일니스

④ 법원은 직권으로 사법연수생을 변호인으로 선정할 수 있다.

(4) A어 court코트 may,메이 on안 its잇츠 own온 authority,어^θ쏘^r러티 appoint어포인트 a어 judicial주디실 trainee트^r레이니 as애즈 defense디^f펜스 counsel.카운슬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대법원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