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제2조(법원의 권한)
Court Organization Act, Article 2 (Authority of Courts)
① 법원은 헌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 모든 법률상의 쟁송(爭訟)을 심판하고, 이 법과 다른 법률에 따라 법원에 속하는 권한을 가진다.
(1) The courts shall adjudicate all legal disputes, except as specially provided in the Constitution, and shall have the authority that belongs to the courts under this Act and other Acts.
② 제1항은 행정기관에 의한 전심(前審)으로서의 심판을 금하지 아니한다.
(2) Paragraph (1) shall not prohibit adjudication by an administrative agency as a preliminary proceeding.
③ 법원은 등기, 가족관계등록, 공탁, 집행관, 법무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거나 감독한다.
(3) The courts shall take charge of or supervise affairs concerning registration, family relationship registration, deposits, court enforcement officers, and certified judicial scriven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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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대법원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