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제24조(재판연구관)

① 대법원에 재판연구관을 둔다.

(1) The^ð더 Supreme서프^r림 Court코트 shall섈 have해^v브 judicial주디실 research^r리서치 officials.어^f피실즈

② 재판연구관은 대법원장의 명을 받아 대법원에서 사건의 심리 및 재판에 관한 조사ㆍ연구 업무를 담당한다.

(2) Judicial주디실 research^r리서치 officials어^f피실즈 shall,섈 under언더 the^ð디 orders오더즈 of어^v브 the^ð더 Chief치^f프 Justice,저스티스 be비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work워크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hearing히^r링 and앤드 adjudication어주더케이션 of어^v브 cases케이시즈 in인 the^ð더 Supreme서프^r림 Court.코트

③ 재판연구관은 판사로 보하거나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판사가 아닌 사람 중에서 임명할 수 있다.

(3) Judicial주디실 research^r리서치 officials어^f피실즈 may메이 be비 filled^f필드 by바이 judges저지즈 or오 may메이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from^f프^r럼 among어멍 persons퍼슨즈 who후 are아 not낫 judges저지즈 for^f포 a어 fixed^f픽스트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④ 판사가 아닌 재판연구관은 2급 또는 3급 상당의 별정직공무원이나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하고, 그 직제(職制) 및 자격 등에 관하여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4) Judicial주디실 research^r리서치 officials어^f피실즈 who후 are아 not낫 judges저지즈 shall섈 be비 extraordinary엑스트^r러오더네^r리 civil시^v블 servants서^v번츠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Grade그^r레이드 2 or오 3, or오 fixed-term^f픽스트-텀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5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ct,액트 and앤드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ir^ð데어 positions,퍼지션즈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Supreme서프^r림 Court코트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⑤ 대법원장은 다른 국가기관, 공공단체, 교육기관, 연구기관, 그 밖에 필요한 기관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 및 직원을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하게 하기 위하여 파견근무를 요청할 수 있다.

(5) The^ð더 Chief치^f프 Justice저스티스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other어^ð더 state스테잇 agencies,에이전시즈 public퍼블릭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research^r리서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to투 dispatch디스패치 their^ð데어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to투 work워크 as애즈 judicial주디실 research^r리서치 officials.어^f피실즈

⑥ 제5항에 따라 파견된 재판연구관에게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6) Allowances얼라원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Supreme서프^r림 Court코트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may메이 be비 paid페이드 to투 judicial주디실 research^r리서치 officials어^f피실즈 dispatched디스패치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