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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법원사무관리규칙 › 제2장 공문서관리 › 제2절 문서의 작성 및 처리

법원사무관리규칙 제18조(시행문의 작성)

①결재를 받은 문서중 발신을 하여야 할 문서에 대하여는 대법원내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신자별로 시행문서(이하 "시행문"이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전신ㆍ전신타자 또는 전화로 발신하는 문서에 대하여는 시행문을 작성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3.23, 2006.2.21>

② 삭제 <2006.2.21>

시행 2026.9.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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