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무원 평정규칙 제16조(경력평정의 대상)
경력평정은「법원공무원규칙」제38조에 의한 승진후보자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한 일반직 5급 이하, 연구사에 대하여 평정한다.
[전문개정 2013.12.10]
시행 2026.2.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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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공무원 평정규칙 › 제3장 경력평정
경력평정은「법원공무원규칙」제38조에 의한 승진후보자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한 일반직 5급 이하, 연구사에 대하여 평정한다.
[전문개정 2013.12.10]
시행 2026.2.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