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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법률구조법 시행령

법률구조법 시행령 제3조(법률구조의 요건과 절차 등)

법 제3조에 따라 등록된 법인은 그 법인이 수행할 법률구조업무의 범위, 대상, 요건 및 절차를 정하여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2.12.12>

[제목개정 2012.12.12]

시행 2022.8.18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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