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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법관징계법

법관징계법 제19조(간사의 참여와 심의기록의 작성)

간사는 사건의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기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함께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4.12]

시행 2022.1.4 · 법률 · 대법원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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