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7조(등록법인 오인 표시의 금지)
Crime Victim Protection Act, Article 37 (Prohibition on Misleading Representation as a Registered Corporation)
누구든지 등록법인이 아니면서 등록법인으로 표시하거나 등록법인으로 오인하게 할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No one that is not a registered corporation shall represent itself as a registered corporation or use a name that could mislead others into believing that it is a registered corporation.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