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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범죄피해자 보호법 › 제4장 구조대상 범죄피해에 대한 구조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5조(구조금의 지급신청)

Crime Victim Protection Act, Article 25 (Application for Payment of Relief)

① 구조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소지, 거주지 또는 범죄 발생지를 관할하는 지구심의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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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은 해당 구조대상 범죄피해의 발생을 안 날부터 3년이 지나거나 해당 구조대상 범죄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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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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