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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인인도법에의한인도심사등의절차에관한규칙 제34조(인도조약효력발생전의 범죄에 관한 인도청구)

이 규칙은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이 적용되는 인도청구의 경우에도 이를 적용한다.

시행 2026.10.1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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