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인인도법에의한인도심사등의절차에관한규칙 제31조(준용규정)
인도구속의 적부심사절차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형사소송규칙 제16조 및 제104조부터 제10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7.10.29>
시행 2026.10.1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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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인인도법에의한인도심사등의절차에관한규칙 › 제3장 범죄인의 인도구속
인도구속의 적부심사절차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형사소송규칙 제16조 및 제104조부터 제10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7.10.29>
시행 2026.10.1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