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제14조(대륙붕의 정착성 어종에 관계되는 어업활동에의 준용)
Act on the Exercise of Sovereign Rights with respect to Foreign Fishing in the Exclusive Economic Zone, Article 14 (Mutatis Mutandis Application to Fishing Activities concerning Sedentary Species of the Continental Shelf)
① 대한민국의 대륙붕 중 배타적 경제수역 외측(外側) 수역에서의 정착성 어종(「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제77조제4항의 정착성 어종에 속하는 생물을 말한다)에 관련되는 어업활동등에 관하여는 제3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1) Articles 3 through 13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fishing activities, etc. concerning sedentary species (meaning organisms belonging to the sedentary species under Article 77 (4) of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in waters outside the exclusive economic zone on the continental shelf of the Republic of Korea.
② 제1항의 정착성 어종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 The sedentary species under paragraph (1) shall be publicly notified by the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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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