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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제8조(연구개발사업 수행 시 방위산업기술의 보호)

① 대상기관의 장은 방위산업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개발성과물이 외부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연구개발 단계별로 방위산업기술의 보호에 필요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9.11 · 법률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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