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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제17조(포상 및 신고자 보호 등)

① 정부는 방위산업기술 보호에 기여한 공이 큰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 및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ㆍ포상금 지급 등의 기준ㆍ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방위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에 대한 신고, 보상 및 신고자 보호에 관해서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따른다.

시행 2026.9.11 · 법률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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