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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방어해면법

방어해면법 제5조(선박의 의무)

방어해면구역에 있는 모든 선박은 관할통제권자가 군사작전상 필요하여 내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명령을 따라야 한다.

1. 기적(汽笛)ㆍ기류(旗類)ㆍ발광ㆍ등화ㆍ무선통신이나 그 밖의 선박 신호ㆍ통신에 관한 사항

2. 출발ㆍ정지ㆍ정박ㆍ항로변경이나 그 밖의 선박 항행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08.12.31]

시행 2025.3.18 · 법률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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