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제99조(시정명령등)

Broadcasting Act, Article 99 (Corrective Orders, etc.)

①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방송사업자ㆍ중계유선방송사업자ㆍ전광판방송사업자 또는 음악유선방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7.7.27, 2008.2.29, 2013.3.23, 2017.7.26, 2024.10.22, 2025.10.1>

(1)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order오더 a어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relay^r릴레이 cable케이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electronic일렉트^r라닉 display디스플레이 board보드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or오 music뮤직 cable케이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to투 take테이크 corrective커^r렉티^v브 action액션 if이^f프 it잇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정당한 사유 없이 방송을 중단하는 등 시청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

1. Where웨어 it잇 is이즈 deemed딤드 to투 be비 significantly시그니^f피컨틀리 harming하밍 the^ð디 interests인트^r러스츠 of어^v브 viewers,^v뷰어즈 such서치 as애즈 by바이 suspending서스펜딩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2. 이 법 또는 허가조건ㆍ승인조건ㆍ등록요건 또는 신고수리요건을 위반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

2. Where웨어 it잇 is이즈 deemed딤드 to투 be비 violating^v바이얼레이팅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the^ð더 conditions컨디션즈 of어^v브 its잇츠 license라이슨스 or오 approval,어프^r루^v블 or오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r오 acceptance액셉튼스 of어^v브 report.^r리포트

②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방송사업자(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제외한다)ㆍ전송망사업자ㆍ중계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음악유선방송사업자가 설치한 시설이 이 법 또는 허가조건ㆍ등록요건을 위반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시설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2020.6.9, 2025.10.1>

(2) Where웨어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stalled인스톨드 by바이 a어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excluding익스클루딩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channel-use채늘-유스 business비즈니스 entities),엔티티즈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network네트워크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relay^r릴레이 cable케이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or오 music뮤직 cable케이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are아 deemed딤드 to투 violate^v바이얼레잇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the^ð더 conditions컨디션즈 of어^v브 license라이슨스 or오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order오더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those^ð도우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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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4.21 · 법률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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