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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방송법 › 제9장 벌칙

방송법 제105조(벌칙)

Broadcasting Act, Article 105 (Penalty Provisions)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5.28, 2015.12.22, 2020.6.9 2022.1.11>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two투 years이어즈 or오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30 million밀리언 won:원

1.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방송편성에 관하여 규제나 간섭을 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gulatedr레귤레이티드 or오 interfered인터f피어드 with위ð드 broadcast브r로드캐스트 scheduling스케줄링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 (2);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9조 또는 제17조에 따른 허가 또는 재허가를 받거나 승인 또는 재승인을 받거나 등록을 하여 방송사업ㆍ중계유선방송사업ㆍ음악유선방송사업ㆍ전광판방송사업ㆍ전송망사업을 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carried캐r리드 on안 a어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business,비즈니스 relayr릴레이 cable케이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business,비즈니스 music뮤직 cable케이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business,비즈니스 electronic일렉트r라닉 display디스플레이 board보드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business,비즈니스 or오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network네트워크 business비즈니스 after애f프터 obtaining어브테이닝 a어 license라이슨스 or오 re-license,r레이-라이슨스 or오 an앤 approval어프r루v블 or오 re-approval,r레이-어프r루v블 or오 making메이킹 a어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or오 17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3. 제9조 또는 제17조에 따른 허가 또는 재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승인 또는 재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방송사업ㆍ중계유선방송사업ㆍ음악유선방송사업ㆍ전광판방송사업ㆍ전송망사업을 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carried캐r리드 on안 a어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business,비즈니스 relayr릴레이 cable케이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business,비즈니스 music뮤직 cable케이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business,비즈니스 electronic일렉트r라닉 display디스플레이 board보드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business,비즈니스 or오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network네트워크 business비즈니스 without위ð다웃 obtaining어브테이닝 a어 license라이슨스 or오 re-license,r레이-라이슨스 or오 an앤 approval어프r루v블 or오 re-approval,r레이-어프r루v블 or오 making메이킹 a어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or오 17;

4. 제53조제3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공사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divulged디v벌지드 or오 misappropriated미서프r로우프r리에이티드 secrets시크r럿츠 of어v브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learned런드 in인 theð더 course코스 of어v브 duties,두티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5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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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4.21 · 법률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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