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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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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 제3장 방사선등의 연구ㆍ개발 및 이용 증진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제9조(임상ㆍ검정 체제의 마련)

Radiation and Radioisotope Utilization Promotion Act, Article 9 (Establishment of a Clinical Trial and Verification System)

① 정부는 방사선등의 연구 및 그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방사선등과 관련된 제품에 대한 합리적인 임상 및 검정(檢定) 체제를 마련하여야 한다.

(1)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reasonabler리저너블 clinical클리너클 trial트r라이얼 and앤드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system시스텀 forf포 products프r라덕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radiation,r레이디에이션 etc.엣세터r러 in인 order오더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researchr리서치 on안 radiation,r레이디에이션 etc.엣세터r러 and앤드 its잇츠 industrialization.인더스트r리얼리제이션

② 제1항의 임상 및 검정 체제 마련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theð더 clinical클리너클 trial트r라이얼 and앤드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system시스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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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5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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