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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 제4장 방사선등 협회 및 조합의 육성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제14조(협회의 설립 등)

Radiation and Radioisotope Utilization Promotion Act, Article 14 (Establishment of Associations)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방사선등 이용주체"라 한다)는 방사선등의 이용을 촉진하고 관련 산업 및 기술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1.7.25, 2013.3.23, 2017.7.26>

(1)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users유저즈 of어v브 radiation,r레이디에이션 etc.")엣세터r러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앤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with위ð드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in인 order오더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radiation,r레이디에이션 etc.엣세터r러 and앤드 theð디 advancement어드v밴스먼트 of어v브 relatedr릴레이티드 industries인더스트r리즈 and앤드 technologies:텍날러지즈

1. 「원자력안전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장치의 생산ㆍ판매ㆍ사용 또는 이동사용을 허가받은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permission퍼미션 forf포 production,프r러덕션 sale,세일 use,유스 or오 mobile모우블 use유스 of어v브 radioisotopesr레이디오아이서토우프스 or오 radiationr레이디에이션 generating제너r레이팅 devices디v바이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3 (1) of어v브 theð더 Nuclear누클리어 Safety세이f프티 Act액트

2. 「원자력안전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밀봉된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장치의 사용 또는 이동사용을 신고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portedr리포티드 theð더 use유스 or오 mobile모우블 use유스 of어v브 sealed실드 radioisotopesr레이디오아이서토우프스 or오 radiationr레이디에이션 generating제너r레이팅 devices디v바이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3 (2) of어v브 theð더 Nuclear누클리어 Safety세이f프티 Act액트

3. 「원자력안전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업무대행자

3. A어 person퍼슨 acting액팅 as애즈 an앤 agent에이전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4 (1) of어v브 theð더 Nuclear누클리어 Safety세이f프티 Act액트

4. 「원자력안전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방사선기기의 제작 또는 수입의 승인을 받은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approval어프r루v블 forf포 theð더 manufacture매뉴f팩처 or오 import임포트 of어v브 radiationr레이디에이션 equipment이큅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0 (1) of어v브 theð더 Nuclear누클리어 Safety세이f프티 Act액트

②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2) An앤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shall섈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business:비즈니스

1. 방사선등 이용주체에 대한 현황 및 관련 통계 조사

1. Surveys서v베이즈 of어v브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users유저즈 of어v브 radiation,r레이디에이션 etc.엣세터r러 and앤드 relatedr릴레이티드 statistics스터티스틱스

2. 방사선등과 관련된 기술을 진흥하기 위한 제도의 연구ㆍ개선

2.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systems시스텀즈 forf포 promoting프r러모우팅 technologies텍날러지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radiation,r레이디에이션 etc.엣세터r러

3. 방사선등과 관련된 기술인력의 기술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및 지도

3. Education,에저케이션 training,트r레이닝 and앤드 guidance가이든스 forf포 improving임프r루v빙 theð더 skills스킬즈 of어v브 technical텍니클 personnel퍼서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radiation,r레이디에이션 etc.엣세터r러

4. 방사선등과 관련된 기술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4. Collection,컬렉션 analysis,어낼러시스 and앤드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technical텍니클 information인f퍼메이션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radiation,r레이디에이션 etc.엣세터r러

5. 방사선등 이용주체를 위한 공동이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

5.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shared셰어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users유저즈 of어v브 radiation,r레이디에이션 etc.엣세터r러

6. 방사선등과 관련된 사업에 대한 연구ㆍ개선

6.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businesses비즈너시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radiation,r레이디에이션 etc.엣세터r러

7. 방사선등 이용주체의 국외 진출 지원

7. Support서포트 forf포 overseas오우v버시즈 expansion익스팬션 of어v브 users유저즈 of어v브 radiation,r레이디에이션 etc.엣세터r러

8. 정부ㆍ지방자치단체 등이 위탁하는 사업

8. Projects프r라젝츠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by바이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9.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9. Projects프r라젝츠 incidental인시덴틀 to투 theð더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7 thatð댓 are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③ 협회는 제1항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3) An앤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may메이 carry캐r리 out아웃 profit-making프r라f핏-메이킹 business비즈니스 in인 order오더 to투 achieve어치v브 its잇츠 purpose퍼퍼스 of어v브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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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5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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