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산업 육성법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Wheat Industry Promotion Act, Article 5 (Establishment of the Basic Plan)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밀산업 육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마다 밀산업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a어 basic베이식 plan플랜 for^f포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the^ð더 wheat윗 industry인더스트^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every에^v버^r리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order오더 to투 foster^f파스터 the^ð더 wheat윗 industry.인더스트^r리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밀산업의 현황과 전망

1. Status스태터스 and앤드 outlook아우틀룩 of어^v브 the^ð더 wheat윗 industry인더스트^r리

2. 밀산업의 육성에 관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Basic베이식 goals고울즈 and앤드 direction더^r렉션 of어^v브 promotion프^r러모우션 for^f포 fostering^f파스터^r링 the^ð더 wheat윗 industry인더스트^r리

3. 밀의 자급률 향상과 생산 및 수급조절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improving임프^r루^v빙 the^ð더 wheat윗 self-sufficiency셀^f프-서^f피션시 rate^r레잇 and앤드 adjusting어저스팅 production프^r러덕션 and앤드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demand디맨드

4. 밀산업 관련 기술의 개발 및 보급 등에 관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dissemination디세머네이션 of어^v브 technology텍날러지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wheat윗 industry인더스트^r리

5. 밀, 밀가루 및 밀가공품의 품질 향상에 관한 사항

5.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quality콸러티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wheat,윗 wheat윗 flour,^f플라워 and앤드 processed프^r라세스트 wheat윗 products프^r라덕츠

6. 밀산업 발전을 위한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6.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for^f포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the^ð더 wheat윗 industry인더스트^r리

7. 밀의 유통구조 개선과 밀가루 및 밀가공품의 소비 촉진에 관한 사항

7.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improving임프^r루^v빙 the^ð더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structure스트^r럭처 of어^v브 wheat윗 and앤드 promoting프^r러모우팅 consumption컨섬프션 of어^v브 wheat윗 flour^f플라워 and앤드 processed프^r라세스트 wheat윗 products프^r라덕츠

8. 그 밖에 밀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8.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at^ð댓 are아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fostering^f파스터^r링 the^ð더 wheat윗 industry인더스트^r리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When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intends인텐즈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or오 change체인지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consult컨설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n웬 changing체인징 minor마이너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자료 제출에 협조하여야 한다.

(4)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to투 submit서브밋 data.데이타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shall섈 cooperate코아퍼^r레잇 in인 submitting서브미팅 data데이타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5)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annual애뉴얼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s플랜즈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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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0.2.28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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