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시행령 제2조(압류금지 생계비)

Enforcement Decree of the Civil Execution Act, Article 2 (Living Expenses Exempt from Seizure)

「민사집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5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액수의 금전"이란 250만원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금전이 있는 경우에는 250만원에서 그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The^ð더 phrase^f프^r레이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money머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Article아터클 195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Execution엑서큐션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2.5 million밀리언 won.원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ny에니 money머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it잇 means민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remaining^r리메이닝 after애^f프터 deducting디덕팅 that^ð댓 amount어마운트 from^f프^r럼 2.5 million밀리언 won:원

1. 법 제246조제1항제8호에 따라 압류하지 못한 예금

1. Deposits더파짓츠 that^ð댓 could쿠드 not낫 be비 seized시즈드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246 (1) 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246조제1항제9호에 따라 압류하지 못한 예금(적금ㆍ부금ㆍ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하며, 이하 "예금등"이라 한다)

2. Deposits더파짓츠 that^ð댓 could쿠드 not낫 be비 seized시즈드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246 (1) 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cluding인클루딩 installment인스톨먼트 savings,세이^v빙즈 installment인스톨먼트 deposits,더파짓츠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deposits,더파짓츠 and앤드 postal포우스틀 transfers;트^r랜스^f퍼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deposits,더파짓츠 etc.")엣세터^r러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2.1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