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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민사집행법 › 제1편 총칙

민사집행법 제9조(기록열람ㆍ등본부여)

Civil Execution Act, Article 9 (Inspection of Records and Issuance of Copies)

집행관은 이해관계 있는 사람이 신청하면 집행기록을 볼 수 있도록 허가하고, 기록에 있는 서류의 등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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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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