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39조(집행개시의 요건)
Civil Execution Act, Article 39 (Requirements for Commencement of Execution)
①강제집행은 이를 신청한 사람과 집행을 받을 사람의 성명이 판결이나 이에 덧붙여 적은 집행문에 표시되어 있고 판결을 이미 송달하였거나 동시에 송달한 때에만 개시할 수 있다.
(1) Compulsory execution may be commenced only where the names of the person who applied for it and the person subject to execution are indicated in the judgment or in the execution clause appended to it, and the judgment has already been served or is served at the same time.
②판결의 집행이 그 취지에 따라 채권자가 증명할 사실에 매인 때 또는 판결에 표시된 채권자의 승계인을 위하여 하는 것이거나 판결에 표시된 채무자의 승계인에 대하여 하는 것일 때에는 집행할 판결 외에, 이에 덧붙여 적은 집행문을 강제집행을 개시하기 전에 채무자의 승계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2) Where, according to its terms, the execution of a judgment depends on a fact to be proven by the creditor, or where it is carried out for a successor of the creditor indicated in the judgment or against a successor of the debtor indicated in the judgment, the execution clause appended to the judgment shall be served on the debtor's successor, in addition to the judgment to be executed, before compulsory execution is commenced.
③증명서에 의하여 집행문을 내어 준 때에는 그 증명서의 등본을 강제집행을 개시하기 전에 채무자에게 송달하거나 강제집행과 동시에 송달하여야 한다.
(3) Where an execution clause has been issued on the basis of a certificate, a certified copy of the certificate shall be served on the debtor before compulsory execution is commenced or at the same time as compulsory exec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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