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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민사집행법 › 제2편 강제집행 › 제1장 총칙

민사집행법 제39조(집행개시의 요건)

Civil Execution Act, Article 39 (Requirements for Commencement of Execution)

①강제집행은 이를 신청한 사람과 집행을 받을 사람의 성명이 판결이나 이에 덧붙여 적은 집행문에 표시되어 있고 판결을 이미 송달하였거나 동시에 송달한 때에만 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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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판결의 집행이 그 취지에 따라 채권자가 증명할 사실에 매인 때 또는 판결에 표시된 채권자의 승계인을 위하여 하는 것이거나 판결에 표시된 채무자의 승계인에 대하여 하는 것일 때에는 집행할 판결 외에, 이에 덧붙여 적은 집행문을 강제집행을 개시하기 전에 채무자의 승계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according어코딩 to투 its잇츠 terms,텀즈 theð디 execution엑서큐션 of어v브 a어 judgment저지먼트 depends디펜즈 on안 a어 factf팩트 to투 be비 proven프r루v븐 by바이 theð더 creditor,크r레더터 or오 where웨어 it잇 is이즈 carried캐r리드 out아웃 forf포 a어 successor석세서 of어v브 theð더 creditor크r레더터 indicated인더케이티드 in인 theð더 judgment저지먼트 or오 against어겐스트 a어 successor석세서 of어v브 theð더 debtor데터 indicated인더케이티드 in인 theð더 judgment,저지먼트 theð디 execution엑서큐션 clause클로즈 appended어펜디드 to투 theð더 judgment저지먼트 shall섈 be비 served서v브드 on안 theð더 debtor's데터즈 successor,석세서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theð더 judgment저지먼트 to투 be비 executed,엑서큐티드 before비f포 compulsory컴펄서r리 execution엑서큐션 is이즈 commenced.커멘스트

③증명서에 의하여 집행문을 내어 준 때에는 그 증명서의 등본을 강제집행을 개시하기 전에 채무자에게 송달하거나 강제집행과 동시에 송달하여야 한다.

(3) Where웨어 an앤 execution엑서큐션 clause클로즈 has해즈 been빈 issued이슈드 on안 theð더 basis베이시스 of어v브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a어 certified서터f파이드 copy카피 of어v브 theð더 certificate서티f피컷 shall섈 be비 served서v브드 on안 theð더 debtor데터 before비f포 compulsory컴펄서r리 execution엑서큐션 is이즈 commenced커멘스트 or오 at앳 theð더 same세임 time타임 as애즈 compulsory컴펄서r리 execution.엑서큐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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