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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민사집행법 › 제1편 총칙

민사집행법 제23조(민사소송법의 준용 등)

Civil Execution Act, Article 23 (Application Mutatis Mutandis of Civil Procedure Act)

①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집행 및 보전처분의 절차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1) Except익셉트 as애즈 otherwise어ð더와이즈 specifically스퍼시f피클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theð더 Civil시v블 Procedure프r러시저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civil시v블 execution엑서큐션 and앤드 preservative프r리저v버티v브 measures.메저즈

②이 법에 정한 것 외에 민사집행 및 보전처분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2) Other어ð더 thanð댄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civil시v블 execution엑서큐션 and앤드 preservative프r리저v버티v브 measures메저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Supreme서프r림 Court코트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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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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