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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민사집행규칙 › 제3편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

민사집행규칙 제200조(채권,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담보권의 실행)

①법 제273조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따른 담보권 실행 또는 권리행사를 위한 신청서에는 제192조에 규정된 사항 외에 제3채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표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절차에는 제160조 내지 제175조, 법 제264조 내지 법 제267조 및 법 제2편 제2장 제4절 제4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시행 2025.7.1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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