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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민사조정법

민사조정법 제16조(이해관계인의 참가)

Civil Conciliation Act, Article 16 (Participation of Interested Persons)

① 조정의 결과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조정담당판사의 허가를 받아 조정에 참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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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조정담당판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조정의 결과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를 조정에 참가하게 할 수 있다.

(2) Theð더 conciliation컨실리에이션 judge저지 may,메이 if이f프 he히 or오 she쉬 findsf파인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have해v브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an앤 interest인트r리스트 in인 theð디 outcome아웃컴 of어v브 conciliation컨실리에이션 participate파티서페잇 in인 theð더 conciliation.컨실리에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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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0.3.5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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