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60조(소송능력 등의 흠과 추인)
Civil Procedure Act, Article 60 (Defects in Litigation Capacity, etc. and Ratification)
소송능력, 법정대리권 또는 소송행위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사람이 소송행위를 한 뒤에 보정된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이 이를 추인(追認)한 경우에는, 그 소송행위는 이를 한 때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Where a person with a defect in litigation capacity, the power of legal representation, or the granting of authority necessary for litigation acts has performed a litigation act, and a party or legal representative whose defect has been corrected later ratifies it, the litigation act shall take effect retroactively from the time it was perform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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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