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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민사소송법 › 제1편 총칙 › 제2장 당사자 › 제1절 당사자능력과 소송능력

민사소송법 제60조(소송능력 등의 흠과 추인)

Civil Procedure Act, Article 60 (Defects in Litigation Capacity, etc. and Ratification)

소송능력, 법정대리권 또는 소송행위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사람이 소송행위를 한 뒤에 보정된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이 이를 추인(追認)한 경우에는, 그 소송행위는 이를 한 때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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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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