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56조(법정대리인의 소송행위에 관한 특별규정)
Civil Procedure Act, Article 56 (Special Provisions on Litigation Acts of Legal Representatives)
① 미성년후견인, 대리권 있는 성년후견인 또는 대리권 있는 한정후견인이 상대방의 소 또는 상소 제기에 관하여 소송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 후견감독인으로부터 특별한 권한을 받을 필요가 없다.
(1) A guardian of a minor, an adult guardian with the power of representation, or a limited guardian with the power of representation does not need special authority from the guardianship supervisor to perform litigation acts in response to a lawsuit or an appeal filed by the opposing party.
② 제1항의 법정대리인이 소의 취하, 화해, 청구의 포기ㆍ인낙(認諾) 또는 제80조에 따른 탈퇴를 하기 위해서는 후견감독인으로부터 특별한 권한을 받아야 한다. 다만, 후견감독인이 없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으로부터 특별한 권한을 받아야 한다.
(2) A legal representative under paragraph (1) shall obtain special authority from the guardianship supervisor in order to withdraw the lawsuit, make a settlement, waive or acknowledge a claim, or withdraw from the lawsuit under Article 80. However, if there is no guardianship supervisor, special authority shall be obtained from the family cou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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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