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42조(제척의 재판)
Civil Procedure Act, Article 42 (Judgment of Exclusion)
법원은 제척의 이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제척의 재판을 한다.
If there are grounds for exclusion, the court shall make a judgment of exclusion ex officio or upon a party's requ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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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