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398조(준비서면규정의 준용)

Civil Procedure Act, Article 398 (Application Mutatis Mutandis of Provisions on Preparatory Documents)

항소장에는 준비서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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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