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339조의3(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감정인신문)
Civil Procedure Act, Article 339-3 (Examination of Expert Witnesses by Video or Other Relay Devices, etc.)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감정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여 신문하거나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신문할 수 있다.
(1) When examining any of the following persons as an expert witness, the court may, if it finds it appropriate, examine the person through relay facilities using video or other relay devices, or by using Internet video devices, after hearing the opinions of the parties:
1. 감정인이 법정에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 Where there are special circumstances that make it difficult for the expert witness to appear in person in the courtroom;
2. 감정인이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
2. Where the expert witness resides in a foreign country.
② 제1항에 따른 감정인신문에 관하여는 제327조의2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2) Article 327-2 (2) and (3)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examination of expert witnesses under paragraph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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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