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260조(피고의 경정)

①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제1심 법원은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원고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피고를 경정하도록 허가할 수 있다. 다만, 피고가 본안에 관하여 준비서면을 제출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하거나 변론을 한 뒤에는 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Where웨어 it잇 is이즈 clear클리어 that^ð댓 the^ð더 plaintiff플레인터^f프 has해즈 named네임드 the^ð더 wrong^r롱 defendant,디^f펜던트 the^ð더 court코트 of어^v브 first^f퍼스트 instance인스튼스 may,메이 upon어판 the^ð더 plaintiff's플레인터^f프스 request,^r리퀘스트 permit퍼밋 correction커^r렉션 of어^v브 the^ð더 defendant디^f펜던트 by바이 a어 ruling^r룰링 until언틸 the^ð더 closing클로우징 of어^v브 pleadings.플리딩즈 However,하우에^v버 after애^f프터 the^ð더 defendant디^f펜던트 has해즈 submitted서브미티드 a어 preparatory프^r리페^r러토^r리 document다큐멘트 on안 the^ð더 merits,메^r럿츠 made메이드 statements스테잇먼츠 at앳 a어 preparatory프^r리페^r러토^r리 hearing히^r링 date,데잇 or오 argued,아규드 the^ð더 defendant's디^f펜던츠 consent컨센트 shall섈 be비 obtained.어브테인드

②피고의 경정은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2)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correction커^r렉션 of어^v브 the^ð더 defendant디^f펜던트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in인 writing.^r라이팅

③제2항의 서면은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에게 소장의 부본을 송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The^ð더 document다큐멘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served서^v브드 on안 the^ð디 opposing어포우징 party.파티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a어 copy카피 of어^v브 the^ð더 complaint컴플레인트 has해즈 not낫 been빈 served서^v브드 on안 the^ð더 defendant.디^f펜던트

④피고가 제3항의 서면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제1항 단서와 같은 동의를 한 것으로 본다.

(4) If이^f프 the^ð더 defendant디^f펜던트 does더즈 not낫 raise^r레이즈 an앤 objection어브젝션 within위^ð딘 two투 weeks윅스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being비잉 served서^v브드 with위^ð드 the^ð더 document다큐멘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defendant디^f펜던트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given기^v븐 the^ð더 consent컨센트 referred^r러^f퍼드 to투 in인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