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250조(증서의 진정여부를 확인하는 소)
Civil Procedure Act, Article 250 (Lawsuit to Confirm the Genuineness of an Instrument)
확인의 소는 법률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이 진정한지 아닌지를 확정하기 위하여서도 제기할 수 있다.
A lawsuit for confirmation may also be filed to determine whether a document proving a legal relationship is genu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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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