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24조(지식재산권에 관한 특별재판적)

①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품종보호권(이하 "특허권등"이라 한다)을 제외한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제2조 내지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관할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서울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한정한다. <개정 2011.5.19, 2015.12.1, 2026.3.17>

(1) A어 lawsuit로숫 concerning컨서닝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rights^r라잇츠 other어^ð더 than^ð댄 patent패턴트 rights,^r라잇츠 utility유틸러티 model마들 rights,^r라잇츠 design디자인 rights,^r라잇츠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rights,^r라잇츠 and앤드 plant플랜트 variety^v버^r라이어티 protection프^r러텍션 rights^r라잇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atent패턴트 rights,^r라잇츠 etc.")엣세터^r러 may메이 be비 filed^f파일드 with위^ð드 the^ð더 district디스트^r릭트 court코트 located로우케이티드 where웨어 the^ð더 high하이 court코트 is이즈 located로우케이티드 that^ð댓 has해즈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court코트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2 through^θ쓰^r루 23. However,하우에^v버 the^ð더 district디스트^r릭트 court코트 located로우케이티드 where웨어 the^ð더 Seoul소울 High하이 Court코트 is이즈 located로우케이티드 shall섈 be비 limited리머티드 to투 the^ð더 Seoul소울 Central센트^r럴 District디스트^r릭트 Court.코트

② 특허권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제2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할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다만, 서울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한정한다. <신설 2015.12.1>

(2) A어 lawsuit로숫 concerning컨서닝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rights^r라잇츠 that^ð댓 are아 patent패턴트 rights,^r라잇츠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under언더 the^ð디 exclusive익스클루시^v브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f어^v브 the^ð더 district디스트^r릭트 court코트 located로우케이티드 where웨어 the^ð더 high하이 court코트 is이즈 located로우케이티드 that^ð댓 has해즈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court코트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2 through^θ쓰^r루 23. However,하우에^v버 the^ð더 district디스트^r릭트 court코트 located로우케이티드 where웨어 the^ð더 Seoul소울 High하이 Court코트 is이즈 located로우케이티드 shall섈 be비 limited리머티드 to투 the^ð더 Seoul소울 Central센트^r럴 District디스트^r릭트 Court.코트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당사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특허권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신설 2015.12.1>

(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어 party파티 may메이 file^f파일 a어 lawsuit로숫 concerning컨서닝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rights^r라잇츠 that^ð댓 are아 patent패턴트 rights,^r라잇츠 etc.엣세터^r러 with위^ð드 the^ð더 Seoul소울 Central센트^r럴 District디스트^r릭트 Court.코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