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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민사소송법 › 제1편 총칙 › 제4장 소송절차 › 제1절 변론

민사소송법 제159조(변론의 속기와 녹음)

Civil Procedure Act, Article 159 (Shorthand and Audio Recording of Pleadings)

①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변론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녹음하거나, 속기자로 하여금 받아 적도록 명할 수 있으며, 당사자가 녹음 또는 속기를 신청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명하여야 한다.

(1) If이f프 theð더 court코트 findsf파인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it잇 may메이 order오더 thatð댓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pleadings플리딩즈 be비 audio-recorded아디오우-r러코디드 or오 taken테이큰 down다운 by바이 a어 stenographer,스테너그r러f퍼 and앤드 if이f프 a어 party파티 requestsr리퀘스츠 audio아디오우 recordingr러코딩 or오 shorthand,쇼트핸드 theð더 court코트 shall섈 order오더 it잇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special스페실 reasonr리즌 not낫 to.투

②제1항의 녹음테이프와 속기록은 조서의 일부로 삼는다.

(2) Theð디 audio아디오우 tapes테이프스 and앤드 shorthand쇼트핸드 recordsr러코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formf폼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protocol.프r로우터칼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녹음테이프 또는 속기록으로 조서의 기재를 대신한 경우에, 소송이 완결되기 전까지 당사자가 신청하거나 그 밖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때에는 녹음테이프나 속기록의 요지를 정리하여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3) Where웨어 audio아디오우 tapes테이프스 or오 shorthand쇼트핸드 recordsr러코즈 replacer리플레이스 entries엔트r리즈 in인 theð더 protocol프r로우터칼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a어 protocol프r로우터칼 shall섈 be비 prepared프r리페어드 by바이 summarizing서머r라이징 theð더 gist지스트 of어v브 theð디 audio아디오우 tapes테이프스 or오 shorthand쇼트핸드 recordsr러코즈 if이f프 a어 party파티 so소우 requestsr리퀘스츠 before비f포 theð더 lawsuit로숫 is이즈 concluded,컨클루디드 or오 in인 other어ð더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Supreme서프r림 Court코트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④제3항의 규정에 따라 조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재판이 확정되거나, 양 쪽 당사자의 동의가 있으면 법원은 녹음테이프와 속기록을 폐기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가 녹음테이프와 속기록을 폐기한다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폐기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본다.

(4) Where웨어 a어 protocol프r로우터칼 has해즈 been빈 prepared프r리페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court코트 may메이 destroy디스트r로이 theð디 audio아디오우 tapes테이프스 and앤드 shorthand쇼트핸드 recordsr러코즈 once원스 theð더 judgment저지먼트 has해즈 become비컴 finalf파이늘 or오 if이f프 both보우θ스 parties파티즈 consent.컨센트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if이f프 a어 party파티 does더즈 not낫 object아브젝트 within위ð딘 two투 weeks윅스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notice노우티스 thatð댓 theð디 audio아디오우 tapes테이프스 and앤드 shorthand쇼트핸드 recordsr러코즈 will윌 be비 destroyed,디스트r로이드 theð더 party파티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consented컨센티드 to투 theirð데어 destruction.디스트r럭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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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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