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140조(법원의 석명처분)

Civil Procedure Act, Article 140 (Court's Measures for Clarification)

①법원은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처분을 할 수 있다.

(1) To투 clarify클레^r러^f파이 the^ð더 matters매터즈 in인 the^ð더 lawsuit,로숫 the^ð더 court코트 may메이 take테이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asures:메저즈

1. 당사자 본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출석하도록 명하는 일

1. Ordering오더^r링 a어 party파티 in인 person퍼슨 or오 his히즈 or오 her허 legal리글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to투 appear;어피어

2. 소송서류 또는 소송에 인용한 문서, 그 밖의 물건으로서 당사자가 가지고 있는 것을 제출하게 하는 일

2. Having해^v빙 a어 party파티 submit서브밋 litigation리터게이션 documents,다큐먼츠 or오 documents다큐먼츠 or오 other어^ð더 objects아브젝츠 cited사이티드 in인 the^ð더 lawsuit,로숫 that^ð댓 the^ð더 party파티 holds;호울즈

3. 당사자 또는 제3자가 제출한 문서, 그 밖의 물건을 법원에 유치하는 일

3. Keeping키핑 at앳 the^ð더 court코트 documents다큐먼츠 or오 other어^ð더 objects아브젝츠 submitted서브미티드 by바이 a어 party파티 or오 a어 third^θ써드 party;파티

4. 검증을 하고 감정을 명하는 일

4. Conducting컨덕팅 inspection인스펙션 and앤드 ordering오더^r링 expert엑스펏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5. 필요한 조사를 촉탁하는 일

5. Commissioning커미셔닝 necessary네서세^r리 investigations.인^v베스터게이션즈

②제1항의 검증ㆍ감정과 조사의 촉탁에는 이 법의 증거조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f어^v브 this^ð디스 Act액트 on안 the^ð디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of어^v브 evidence에^v버든스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expert엑스펏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and앤드 commissioning커미셔닝 of어^v브 investigations인^v베스터게이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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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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