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11조(재산이 있는 곳의 특별재판적)
Civil Procedure Act, Article 11 (Special Forum of Place Where Property Is Located)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는 사람 또는 주소를 알 수 없는 사람에 대하여 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청구의 목적 또는 담보의 목적이나 압류할 수 있는 피고의 재산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A lawsuit concerning property rights against a person who has no domicile in the Republic of Korea or whose domicile is unknown may be filed with the court of the place where the object of the claim, the object of the security, or any of the defendant's property that may be seized is loc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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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