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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민사소송규칙 › 제1편 총칙 › 제5장 소송절차 › 제1절 변론

민사소송규칙 제29조(법원의 석명처분)

법 제14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검증ㆍ감정과 조사의 촉탁에는 이 규칙의 증거조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시행 2026.10.1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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