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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민법 › 제4편 친족 › 제3장 혼인 › 제5절 이혼 › 제1관 협의상 이혼

민법 제839조의3(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

Civil Act, Article 839-3 (Right to Revoke Fraudulent Acts to Preserve the Right to Claim Division of Property)

① 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의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해함을 알면서도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제406조제1항을 준용하여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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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소는 제406조제2항의 기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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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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