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806조(약혼해제와 손해배상청구권)
Civil Act, Article 806 (Rescission of a Betrothal and the Right to Claim Damages)
①약혼을 해제한 때에는 당사자 일방은 과실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이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1) When a betrothal has been rescinded, one party may claim compensation for the resulting loss from the other party who is at fault.
②전항의 경우에는 재산상 손해외에 정신상 고통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2) In the case of the preceding paragraph, the party at fault is liable to compensate not only for property loss but also for mental suffering.
③정신상 고통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양도 또는 승계하지 못한다. 그러나 당사자간에 이미 그 배상에 관한 계약이 성립되거나 소를 제기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The right to claim compensation for mental suffering may not be transferred or inherited. However, this does not apply after a contract on the compensation has already been concluded between the parties or a lawsuit has been fil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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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