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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민법 › 제3편 채권 › 제2장 계약 › 제9절의2 여행계약

민법 제674조의7(여행주최자의 담보책임과 여행자의 해지권)

Civil Act, Article 674-7 (Tour Organizer's Warranty Liability and the Traveler's Right of Termination)

① 여행자는 여행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그 시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계약의 내용에 따른 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Where웨어 theð더 trip트r립 has해즈 a어 serious시r리어스 defect,디f펙트 theð더 traveler트r래v벌러 may메이 terminate터머네잇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if이f프 theð더 defect디f펙트 is이즈 not낫 corrected커r렉티드 or오 if이f프 performance퍼f포먼스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cannot캐낫 be비 expected.익스펙티드

②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여행주최자는 대금청구권을 상실한다. 다만, 여행자가 실행된 여행으로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을 여행주최자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2) When웬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is이즈 terminated,터머네이티드 theð더 tour투어 organizer오거나이저 loses루지즈 theð더 rightr라잇 to투 claim클레임 theð더 price.프r라이스 However,하우에v버 if이f프 theð더 traveler트r래v벌러 has해즈 gained게인드 a어 benefit베너f핏 fromf프r럼 theð더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trip트r립 already올r레디 carried캐r리드 out,아웃 theð더 traveler트r래v벌러 shall섈 reimburser리임버스 thatð댓 benefit베너f핏 to투 theð더 tour투어 organizer.오거나이저

③ 여행주최자는 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조치를 할 의무를 지며, 계약상 귀환운송 의무가 있으면 여행자를 귀환운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여행주최자는 여행자에게 그 비용의 일부를 청구할 수 있다.

(3) Theð더 tour투어 organizer오거나이저 is이즈 bound바운드 to투 take테이크 theð더 measures메저즈 made메이드 necessary네서세r리 by바이 theð더 termination터머네이션 of어v브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and앤드 if이f프 thereð데어 is이즈 a어 contractual컨트r랙추얼 duty두티 of어v브 returnr리턴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shall섈 transport트r랜스포트 theð더 traveler트r래v벌러 back.백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if이f프 thereð데어 is이즈 a어 reasonabler리저너블 ground,그r라운드 theð더 tour투어 organizer오거나이저 may메이 demand디맨드 thatð댓 theð더 traveler트r래v벌러 pay페이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cost.카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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