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5조(미성년자의 능력)
Civil Act, Article 5 (Capacity of Minors)
①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A minor shall obtain the consent of his or her legal representative to perform a juristic act. However, this does not apply to an act that merely acquires a right or merely releases the minor from a duty.
②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2) An act done in violation of the preceding paragraph may be revoked.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