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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551조(해지, 해제와 손해배상)

Civil Act, Article 551 (Termination or Rescission and Damages)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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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