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제3편 채권 › 제1장 총칙 › 제3절 수인의 채권자 및 채무자 › 제3관 연대채무

민법 제415조(채무자에 생긴 무효, 취소)

Civil Act, Article 415 (Nullity or Voidance Arising with Respect to an Obligor)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한 법률행위의 무효나 취소의 원인은 다른 연대채무자의 채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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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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